법령 동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05 선고 2018구합74570 판결
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국패] 국제조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전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2017년
2. 수원지방법원 2017.06.16 선고 2016구단8290 판결
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·수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
3. 서울행정법원 2014.08.19 선고 2012구합38510 판결
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2011년
4. 서울고등법원 2011.01.27 선고 2010누21312 판결
원고들은 예금 등의 명의자로서 예금주이거나 보험계약체결자에 해당함[국패]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10년
5. 서울행정법원 2010.06.16 선고 2009구합27596 판결
금융실명법하에서 예금명의자가 아닌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요건[국패]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09년
6. 대법원 2009.02.26 선고 2008두21096 판결
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발전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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